문해력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공식인 E=mC²은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긴 해도 결국 지하로 들어가서는, 저 흙과 이 눈이 서로 붕괴되고 삼투해서 골고루 같아지는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골고루 너나들이하고, 물질을 태우면 열과 빛이 방출되듯, 결국 힘(E)은 곧 물질(m)임은 물론 나아가 빛(C)이라고 한다면 무식한 자의 헛소리인가.
생명이란 한 덩어리의 물체가, 특별하고 특수한 신분을 유지하며, 가장 깊다는 피부를 경계로 삼아, 허락받은 일정 기간 동안, ‘물질=생명’임을 자각하여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제 몫의 생을 운영하다가, 정처 없는 먼지로 산산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한편, 모든 무덤은 실은 텅 비어 있는데, 일생 몸이라는 모양에 갇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살다가, 비로소 획득한 저 분방함을 방치한 채 무덤에 가둔다고 뉘라서 외출도 않고 그 안에 얌전히 있겠는가. 그러니 스스럼없이 흙과 내통해서 반죽이 되고 남김없이 곤죽이 되어, 먼지보다 더 작게 발산하여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을 딛고 허공을 지나 저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해서 그의 궁극의 목표란 무게도, 부피도, 위치도 없는 빛알갱이가 되어 천하에 일정하게 동시에 존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다보탑처럼 단정한 방정식 E=mC²을 따라가다 보면, 한 토막의 이중나선 같은 이퀄(=)로 연결되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방황하다가 고향의 언덕을 경유하여 목숨의 뒤안길을 감쪽같이 넘어간다 해도, 그리 무섭거나 힘들지 않고, 차라리 기꺼이 그 적막 앞에서 견딜 힘을 길어올리는 건, 저 탄복할 공식 ‘이이꼴엠씨스퀘어’에서 빛을 발견하는, 그것도 제곱으로 손에 쥐는 덕분이 아니겠는가.
손바닥을 오므려 운명의 무늬와 그 안에서 와글와글 떠들썩하게 뛰노는 햇살, 부피가 없기에 아무런 그림자도 그늘도 다시 말해 한 방울의 업보도 거느리지 않는, 이 세계 내 유일한 존재인 햇빛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저 자유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아득해서 그만 눈물 글썽, 문득 휘청거리는 어느 스산한 겨울 저녁.
대한항공이 오는 24∼31일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일주일간 김포∼제주 노선 오전·오후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다. 28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운항한다.
특별기 운항 일정은 김포발 오후 6시55분, 제주발 오후 9시5분이다. 26·29일은 김포발 오전 6시50분, 제주발 오전 9시10분 오전 일정이 추가된다.
또 30일은 김포발 오전 6시50분·제주발 오전 8시55분, 김포발 낮 12시20분·제주발 오후 2시30분 항공편도 추가 운영된다.
이번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 확인과 예약은 이날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수요가 높은 김포∼제주 노선에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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