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주로 행정업무만 해왔다’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출동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관련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공무와 백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결에 인용했다.
기술력 고도화, 금융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 정책 방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주력 수주 모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2023년에도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현실 건물 등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구축과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범람 시뮬레이션 등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도시, 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토목, 전력, 신호, 통신 등을 종합한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해외건설의 글로벌 금융 역량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시공 위주 사업에서 금융결합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디벨로퍼(개발사업자)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사업지 파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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