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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환자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의료 받는 현실···연명의료비 2070년 17조원

09:07 | 작성자 : 또또링2

인터넷가입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207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령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3만1000건(사망자 대비 비중 10.6%)이던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지난해 7만건(19.6%)으로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300만명(19세 이상 인구 중 6.8%)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고령 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 말기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환자 선호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그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준공했다. 이 단지는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9.6㎿(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로 총 96㎿ 규모다. 연간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평균 기준 약 9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2020년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고, 상업 운전은 지난 5월 시작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준공된 프로젝트다. 전남과 신안군은 앞바다에 2035년까지 원전 8기 수준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해상풍력㈜은 현재 진행 중인 2·3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은 203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의 설비 용량에 버금가는 총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 구조물, 송전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으로 세웠다.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강철 원기둥 구조물로, 얕은 수심에 적합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신안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목포나 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며 “탄소 중립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위베 폴센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규모화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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