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이지만 난이도가 매년 들쭉날쭉한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며 절대평가 폐지를 놓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13명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9번째 원장이다.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오 원장 사임에는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육부 내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평가원장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절대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상대평가를 하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많다. 이날까지 평가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도)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반제(보복)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조치에 따라 이와사키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 제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15일부터 적용된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부터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대만 행정원이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의 대만 행정원 위촉 당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국과 사이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대화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홍콩·위구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해외 정치인이나 관료의 경우 기업인에 비해 제재 대상에 오르더라도 실효적 타격은 적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조치다. 일본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중국 출신인 귀화자인 일본유신회 소속 세키 헤이 참의원이 지난 9월 첫 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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