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국방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방부의 청사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용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옛 청사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후에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부터 통신 3사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대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때문에 유출됐다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잘 알 수 없는 건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원청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나빠져 회사 살림이 어려워질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해커가 회사에 랜섬웨어를 깔아 고유 기술 등 고급 정보를 탈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구해도 중소기업들은 요구에 응할 뿐이다. 해커들은 매출 규모나 경제 상황을 따져, 보안에 취약하면서도 거액을 선뜻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
책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약한 고리들이 한국을 해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었음을 알린다.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한국의 기업에, 투자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보안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상용화, 중국 경기가 침체되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커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상황 등은 해커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인 해킹이 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해킹을 당한 기업을 향한 ‘징벌적 조치’에만 관심이 많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은 해킹을 “치안 범죄”로 여기지만, 미국처럼 해킹을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전쟁 행위”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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