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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지오다노 창립자·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5년 끈 보안법 재판서 결국 유죄 받아

12.16 06:15 | 작성자 : 또또링2

조루치료제구매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88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톈안먼 항쟁의 지지자였던 라이는 1995년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하는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등에서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하고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당국이 임직원 5명을 체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신문은 보안법 도입 1년 만인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홍콩 정부로부터 반송환법 시위 등의 ‘배후’로 간주된 라이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도입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체포됐고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근거한 외국 세력과 공모해 선동 자료를 출판한 혐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미국 인사들과의 접촉해 ‘외세와의 공모’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지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본격 시작돼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토 판사는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앞서 홍콩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2019년 7월 라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 포함된 점 등도 이목을 끌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판결문에 “중국 공산당 몰락이 목적” “중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 등의 표현이 포함된 만큼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라이의 거취는 미·중관계 주요 의제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부산 정상회담 때 라이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의 자녀들은 4일 AF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고령에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가 폭염 속에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서 고통받고 있다. 당국의 방치로 치아가 썩고 손톱은 녹색,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법원 인근에는 취재진을 비롯한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홍콩 시민들은 재판 방청을 위해 전날부터 길게 줄을 섰으며 영국과 미국, EU,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출신의 외교관 16명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에 도착해 재판을 참관했다. AP통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의 재판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과거 영국 식민지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정치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판결을 두고 “라이의 행동이 국가의 이익과 홍콩 시민의 복지를 해쳤다”며 “법치주의 사회로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은 이날 31년 만에 해산했다. 민주당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으며,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2020년 선거제 개편 이후 정치 활동이 차단됐다. 주요 인사들이 수감 중이며 당국으로부터 해산 압력을 받아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광역교통허브로 개발이 추진되는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대화사업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운영된 지 38년을 맞은 동서울터미널의 노후화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계획에 따르면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완공한다.
오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이 근처 주민 여러분은 소음 때문에, 교통량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며 “그래서 조속한 복합 개발을 원하셨는데 드디어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업무·판매·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강북의 새로운 명소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며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 강북이 다시금 깨어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해외 사례도 들었다. 오 시장은 “2023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재개발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면서 “당시에 철도역과 보행 통로, 환승터미널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서 이어지면서 시민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도 새로 개발이 되면 지하에 광역버스터미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업무 시설과 조망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강 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연결데크도 만들어져서 한강 접근성이 매우 크게 개선되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면서 강변역과 같은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서울터미널 공사 중 임시터미널 부지로 테크노마트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애초 구의공원 활용을 추진했으나 구의공원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테크노마트 관리단,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계획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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