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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법 개정안을 인용, EU가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2021년 ‘EU 탄소감축입법안’(FIT FOR 55)을 통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의 전면 금지를 법제화했다. FT 보도대로 법이 개정되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된다. FT는 EU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2035년 ㎞당 0g에서 2021년 대비 1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 배터리가 부족할 때 엔진이 전기를 만들어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REEV)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초 EU는 2035년부터 REEV도 금지할 예정이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이어 친환경차 확산의 보루였던 유럽에서도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모네 탈라피에트라 선임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전기화이므로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로서 유럽의 평판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무효로 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일련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유럽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오로지 품질과 가격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핵심 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장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조치가 전기차 전환에 맞출 수 없던 업체들에 숨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전략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정책 변화 이전에도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대응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와 REEV 등을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로 상정하고, 전동화 속도 조절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럽 지역에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전기 승용차(제네시스 제외)를 총 6만6747대 팔았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5만3459대를 이미 제쳤다.
다만, EU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울 수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약진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강자인 독일 브랜드 등과의 경쟁을 위한 투자까지 어정쩡하게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업체들이 느끼는 위기 의식은 더하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부품업체들은 늦었지만 근 10년 정도 전기차에 계속 투자를 해왔다”며 “아직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미래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오면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관련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다. 한·미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한다.
미국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두고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했다. 또 참가국들은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차관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유사 입장국들이 각각의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9개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 참가국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선언문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경제안보를 위해선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강압적 의존’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언에는 “과잉생산과 불공정 덤핑 관행으로 인한 시장 왜곡으로부터 민간 투자를 보호한다”, “혁신과 공정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시장적’이나 ‘과잉생산’ 등은 미국과 유럽 등이 주요 7개국(G7) 회의 등에서 중국을 겨냥해 사용해온 단어다.
참가국들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살린 공동 투자 및 연구, 인력 교류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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