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 처분들이 내려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소신을 헌법학자로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 행사에서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작품명은 ‘서울풀 윈터(SEOULFUL WINTER)’다.
이번 행사는 ‘에버 글로우(EverGlow·영원히 빛나는 장場)’이라는 주제 아래 크리스마스 마을을 조성한 겨울 축제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비롯해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가 총출동해 222ｍ 규모의 DDP 외벽 미디어파사드를 수놓는다.
작품은 해치 캐릭터를 패턴 아트로 재해석했다.
DDP 외벽의 굴곡진 표면 특성을 고려해 직관적이고 가시성 높은 패턴 아트로 연출했다. 저녁 시간대에 이곳을 찾는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영미 서울브랜드담당관은 “서울라이트 겨울 행사가 열리는 DDP는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연말 명소”라며 “서울의 대표 캐릭터 해치가 글로벌 IP(지식재산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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