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역대 최악의 개편”이라는 혹평과 함께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던 카카오톡의 친구 탭이 개편 이전으로 돌아간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 메인 화면인 친구 탭에서 친구 목록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업데이트를 순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친구 목록이 보이는 전화번호부식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단에 ‘친구’와 ‘소식’ 두 가지 옵션이 분리 제공돼 명부식 화면과 피드형 화면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복원은 지난 9월23일 카카오톡 출시 15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카카오톡에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게 카카오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친구 목록 대신 친구가 게시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의 친구 탭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까지 보게 돼 피로하다는 반응이 특히 컸다.
이용자들은 앱 스토어에 복원을 요구하며 ‘1점 리뷰’를 남기는가 하면 라인·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탔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원색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으며, 지난 10월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당초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특히 대화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드리고 싶다”(정신아 대표)던 카카오는 결국 개편 엿새 만에 복원을 발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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