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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3명 출국금지

12.14 20:31 | 작성자 : 또또링2

문해력 책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 3명이 12일 출국금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6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조치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고, 재판·수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린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위 사실 때문에 해수부가 흔들린다거나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기자들이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의제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잇따라 막히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범위와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교육부를 잘못 말한 것)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으며 “일관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교육부가 할 일 많죠.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뼈 있는 질문은 교육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질타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서울대랑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실제로 얼마를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연구용역비 등을 제외한 예산액 기준으로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립대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 교육과 입시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9개 거점국립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립대 재정 구조와 대학별 여건에 대한 교육부의 세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 재정 지원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북대(4000억원), 부산대(3720억원), 충북대(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통령 질문의 취지를 포착하지 못했을뿐더러, 답변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선 교육부 소관의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일각에선 대입에 유리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과 사교육-대입의 두 축을 봐야해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부에 던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미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로 법적 분쟁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교사들이 학생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숨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설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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