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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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12.14 20:31 | 작성자 :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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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저출생과 지역 이탈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상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저출생 원인 중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은 주거 비용(3.05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이, 지역에서는 당장 일할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응답 점수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부문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 인구 유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일자리’가 공통된 1순위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감소 이유, 지역 이탈 이유 모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들은 ‘인지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국민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지도는 2.49점에 불과했다. 두 정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6점, ‘고향사랑기부제’가 2.37점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 수준이다.
서울 고려대학교 앞에서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판매하며 학생들과 20년을 함께 보냈던 이영철씨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향년 58세.
14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씨는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열 살 때부터 중국집, 군복 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 2000년쯤 고려대 앞에서 손수레 노점으로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저가 햄버거로 고려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05년엔 40개 가맹점을 거느려 ‘자영업 성공 신화’로 불렸다.
이씨는 ‘1000원 버거’를 고집했다. 버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등심으로 바꿨을 때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양배추와 청양고추 가격이 올라 버거 하나를 팔면 200원의 적자가 났을 때도 1000원 가격을 유지했다.
2004년부터는 학생들에게 보답하고자 고려대에 매년 2000만원을 기부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철 장학금’을 지급했다. 학교 행사 기간엔 무료로 버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엔 경영난으로 장사를 접게 됐다. 하지만 고려대 학생과 동문 2579명이 자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6811만원을 모금했다. 2016년 영철버거는 다시 개업해 ‘고대 명물’로 자리 잡았다.
이 대표는 2015년 폐점 당시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노력하면 뭔가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사람도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는 학생, PC방이나 술집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허물없이 지냈던 시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영철버거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대 재학생과 동문 사이에서는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엔 ‘영철버거에 가본 고대생들이라면 가게에 붙어있던 수많은 사진을 보며 항상 학생들을 향한 사장님의 애정과 열정, 또 누군가로부터 챙김을 받는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 ‘그동안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 늘 잊지 않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5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불가리아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촉발한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사임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의회 표결 직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연령과 민족·종교의 사람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연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이달 초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주요 도시 곳곳으로 확산했다. 전날에는 소피아 의회 건물 앞에만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정치인들의 캐리커처가 담긴 팻말을 들며 “진절머리가 난다”고 외쳤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정부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사실상의 세금 인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 예산안이 공공 재정 관리기관의 부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 인상 우려도 민심을 자극했다.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지만, 인플레이션 탓에 유로존 가입을 연기해왔다.
이번 시위는 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인 Z세대 청년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불가리아의 Z세대는 1989년 공산정권의 붕괴와 그 이후 이어진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로, 대부분이 이번이 첫 대규모 시위 참여였다.
틱톡 등 SNS 플랫폼 등을 통해 조직된 Z세대 시위대는 ‘Z세대가 온다’, ‘Z세대 대(vs) 부패’라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의사당 앞에서는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영상과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커다란 스크린에 반복 재생됐다.
불가리아 싱크탱크 민주주의연구센터의 마틴 블라디미로프 국장은 “이번 시위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를 장악해온 뿌리 깊은 집권층의 관행에 맞서는 젊은 세대 시민들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득권에 분노한 Z세대의 시위는 불가리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최근 수 개월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네팔과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탄자니아 등지에서 부패와 불평등에 반발한 Z세대가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했다.
영국의 위기분석기업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마리오 비카르스키 분석가는 “유로존에 막 들어가는 불가리아가 재정 정책과 관련된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유럽에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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