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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가슴장화는 낚시용, 위험하지 않다 생각”···임성근 재판서 나온 해병대 중령의 궤변

12.15 17:52 | 작성자 : 또또링2

위자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고인들 재판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임무 지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초기 임무는 ‘수해 복구’였지만 갑자기 ‘수변 수색 지시’가 내려지는 등 현장에서 졸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포7대대 작전과장이었던 장모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호우 피해 복구 책임자방’ ‘집중호우 상황방’ 등에 초대돼 지휘관으로부터 군 수색작전 관련 언론 기사나 지시사항 등을 공유받으면 포병대대 등 하급 부대에 전파하는 연락관 역할을 했다.
장 중령에 따르면 2023년 7월15~16일에는 폭우 피해로 인한 흙 치우기 등 복구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7일 밤 10시11분쯤 ‘호우 피해 복구 책임자방’에서 최진규 전 대대장이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 위주 시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5시30분쯤 실종자 수색작전 회의가 이뤄졌고, 수색에 나섰던 채모 일병은 이튿날 사망했다.
장 중령은 “수변 수색 지시라는 것에 대해 설명이 제대로 없었고 그냥 ‘실종자 수색’이라고만 했다”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라고 했고, 구체적 지침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예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이후 그 지시가 바뀌었다고도 했다. 최 전 대대장은 작전 회의 직후 단체 대화방에 ‘장화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박상현 전 여단장과 통화한 뒤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는 노력 필요할 듯’이라고 다시 언급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지시를 받은 뒤 대대장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가슴장화’와 ‘로프’를 언급했다”며 “사실상 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안전장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가슴장화는 가슴팍까지 올라오는 고무 재질의 의복이다.
그러자 장 중령은 “상부의 지시 의도를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이 “수색 구역이 어떻게 된다든지 안전 통제를 어떻게 하라든지 지시받은 게 있는가”라고 묻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장 중령이 당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특검과 재판장은 그를 수차례 질책하기도 했다. 특검이 “아침에는 수변 끝까지 가고 물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현장 환경이 그럴 수가 없어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증인이 생각할 때 위험하지 않으면 물 가운데까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장화 높이까지 괜찮은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 중령은 “제가 보기에 위험하지 않아 보였다. 현장에서 지휘관이 잘 판단했을 거라 생각했다”며 “저는 물이 무릎 정도로 오는 깊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장 중령은 “저는 임관 이후 가슴장화를 입어본 적이 없다. 잠수복 수트도 입어본 적 없다. 가슴장화는 낚시할 때 입는 것으로 안다”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이 “해병대에서 낚시를 한다는 말인가. 현장에서 가슴장화와 로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걸 요청하는지 의도를 몰랐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가슴 깊이까지 물이 찰 정도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게 미심쩍다는 취지다.
경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교사 전원이 매달 발전기금을 내 기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고교 소속 교사 30여명은 매월 3만원씩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에서 발전기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학교 측은 발전기금을 신입생 모집 등 필요한 곳에 썼다고 설명했다. A학교의 한 관계자는 “발전기금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신입생 확보가 쉽지 않아 관련 경비가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은 대부분 비평준화 체제로 운영돼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해 입학한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급감하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한 교사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홍보하거나,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활동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않으니 발전기금을 활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사들이 낸 발전기금이 학교 전용계좌가 아닌 교장 B씨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에서는 발전기금을 반드시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해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 시 증빙과 결산 절차도 거쳐야한다.
명목은 기부이지만 발전기금 납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립학교 특성상 내부 구성원이 학교 운영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한 비용을 왜 개인 교사가 부담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일부는 발전기금이 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발전기금의 조성과정이나 용처, 회계처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교육청 감사는 개인 계좌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지출됐다면 개인 착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와 달리 감사는 관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할 경우 회계 등의 일이 많아 일반 계좌로 받은 것”이라며 “교사들이 낸 기금은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구입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데 썼고, 다른 곳에는 일체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어렵다보니 예전부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온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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