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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계엄 동기 밝히고 공무원 ‘헌법 책무’ 지적한 특검···“김건희·조희대 개입은 확인 안 돼”

12.18 22:35 | 작성자 : 또또링2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2·3 불법계엄에 대한 18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반년간 237명의 수사팀을 이끌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일부 사건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전날 수사를 마치는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도 31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그의 ‘권력 독점·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전 수사에서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인기 북파 작전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 작전을 단행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음 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통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관여한 사실에 비해 무리한 처분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은 그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가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계엄과는 동떨어진 행적을 남겼다는 점이 근거였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계엄 다음 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과 검찰이 불법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 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추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첩 사건은 총 34건으로 파악됐지만 특검은 중복 고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10건 내외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부당 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지만, 현재 특검 수사팀 안에 이 의혹과 연루된 검사들이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처분을 경찰에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와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사건은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등 계엄에 가담한 잔여 군·경에 대한 사건도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일부 인력 규모를 줄여 재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보는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만 남고 현업에 복귀한다. 58명 규모의 파견 검사도 30명가량만 남기고 일선 검찰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서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슈퍼 크루즈’에 이어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가 국내에 상륙해 뜨거운 반응을 불러오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전략을 ‘리셋’하기로 했다. 조만간 연말 정기인사를 마무리 짓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을 포함한 미래차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양희원 현대차·기아 R&D(연구·개발) 본부장이 이날 공식 퇴임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 겸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42dot) 대표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그룹의 미래 전략을 이끌던 R&D 조직의 양대 수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억측이 무성해졌다.
내부 기술분야 부서 간 협업 마찰설현대차·기아 R&D 수장 동시 퇴진연말 인사 맞춰 새판 짜기 나설 듯
핵심 기술 내재화·외부 업체 협력SW·HW 유기적 결합 시도 전망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지난 12일 AVP 본부와 포티투닷 임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 생산 예정인 SDV 시험차 ‘XP2’와 2027년 양산 예정인 소형 SDV ‘XV1’ 등 SDV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외부의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흔들리지 말고 개발 조직 간 협업을 넘어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진정한 원팀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그간 자율주행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방·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대와 독자적 기술 개발 추진을 놓고 AVP 본부와 R&D 본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사장은 사임 직후 알려진 임직원 대상 메시지에서 “테크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에 있는 회사 사이에서 수없이 충돌했다”고 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송 사장뿐만 아니라 양 사장마저 ‘용퇴’하는 걸로 가닥 잡은 걸 보면 그룹 차원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이참에 아예 조직개편과 함께 원점에서 자율주행 관련 전략을 리셋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5일 기아 80주년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이다. 격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그쪽에 포커스를 두려고 한다”고 말한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폐쇄적 생태계를 지향하는 테슬라의 보여주기식 방식도, 문제가 생기면 사후 수습에 나서겠다는 중국 업체들의 속도전 방식도 아닌 ‘최종 책임 소재는 물론,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본격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제3의 길인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관련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되, 필요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외부 업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룹 내 소프트웨어 조직과 하드웨어 조직의 유기적 결합도 시도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양대 수장 교체는 최근 상륙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 시스템의 인기가 촉매제가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조만간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 현대차그룹만의 자율주행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내외부에 뚜렷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하니 화장실 세면대에서 출산 직후의 여자 신생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 A씨는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전에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숨진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사망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익사 가능성 등 사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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