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최근 3년 준공 공사 44%가 적자…중대재해 줄이려면 적정 공사비 보장해야”

12.17 03:12 | 작성자 : 또또링2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국 1만2000개 이상 건설 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적자 공사’ 비중이 약 4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협회는 이로 인해 건설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민간 공사에서도 공사비를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3년 준공 공사에서 적자공사 비중이 43.7%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11월 1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적자가 난 주된 이유로 입찰 단계의 공사비 과소책정과 계약금액 미조정을 꼽았다.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단가를 삭감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응답자(123개사)의 64.1%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체 공사의 22%에서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해 건설사가 일종의 손해배상금인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밤낮없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작업을 강행하는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처벌 위주 정책으로 근원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원칙이 작동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협회는 특히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은 조정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 건설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민간 공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 업체에는 계약금액 조정 요청 권한을 주고 발주자에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부여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국내 건설공사비 지수는 세계적 공급망 쇼크와 물가 상승 등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약 30% 상승했다. 이에 공사비 분쟁으로 건설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 부도나 법정관리도 이어지는 추세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부도·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기업은 올해 10월까지 93개사로 지난해(46개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계속 쌓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2만7000가구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또 회사가 외부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가 감사인이나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면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확대되고,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되는 만큼, 이들의 업무 수행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1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32분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