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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통일교 측 인사가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해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배석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만남 외에) 윤 전 본부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해외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 방역 지침의 완화에 관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해당)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 중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개 행사를 한 것뿐”이었다며 통일교 측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년 11월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표에 대해 토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주변에 상의했더니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공개 행사였고 토론 내용은 당시 TV조선에서 녹화 방송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고시원·쪽방 많아 90%도 못 미쳐경기도 하남 85%, 고양 90% 등서울과 접근성 좋은 시군도 부족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100%가 넘었다.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쳤다.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간의 주택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 하남시는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는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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