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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비서관 등 2명 구속영장

12.14 23:08 | 작성자 : 또또링2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 8월13일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지난 8월 특검과의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연말이다. <나 홀로 집에>를 다시 볼 때다. 아니다. 2025년인 만큼 시간 축을 현재로 끌고 와야 한다. 2000년 이후 개봉작에서 고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답에 가까운 선택은 하나뿐이다. <러브 액츄얼리>다. 여러 관계가 각각 펼쳐지다가도 얽히는 방식을 통해 옴니버스 영화가 한동안 유행하는 기틀을 마련한 바로 그 작품이다.
배경은 크리스마스 연휴, 영국에서는 이를 ‘박싱데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가 권투 시합을 한다는 게 아니다. 박스에 성탄 선물을 담아서 준다는 의미다. 워낙 연휴가 긴 덕에 이때는 축구도 일주일에 3게임씩 한다. 나 같은 축구 팬에게는 축복이지만 연휴가 장기간이라는 게 당연히 더 부럽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극중 음악적으로 할 말이 많은 관계는 여직원의 플러팅에 결국 넘어가는 사장과 그의 부인에 대한 스토리다. 이 작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래가 있다. 캐나다 출신 음악가 조니 미첼의 ‘보스 사이드 나우(Both Sides Now)’다. 남편의 행실을 알게 된 부인은 이 곡을 가족 모르게 잠깐 들으면서 눈물을 훔친다. 노래의 가사가 의미심장하다. 요약하면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꽤 한 것 같은데도 “삶을, 사랑을 잘 모르겠네”라는 내용이다. 조니 미첼은 이 곡을 1969년 발표했다. <러브 액츄얼리>에는 2000년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시 녹음한 버전이 실려 있다.
박싱데이 관련한 음악도 하나 소개한다. 이 곡은 1975년 10월31일 발매되어 그해 박싱데이 기간에 영국 싱글차트 1위에 올랐다. 이후 1991년 11월에 멤버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박싱데이 때도 정상을 차지했다. 즉 크리스마스 주간 차트 2차례 1위, 영국 차트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곡의 정체를 밝힌다. 그 유명한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육지 중심의 사고에 갇혀서 생긴 오해일 뿐이다. 서해의 백령도에서 동해의 울릉도까지 가야 할 일이 있었다. 여객선과 버스, 기차, 다시 여객선으로 환승 이동하니 700여㎞ 거리에 꼬박 22시간이 걸렸다. 해양 영토를 포함하면 우리 영토는 결코 작지 않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까지 포함하는 해양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이제 육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머릿속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바다의 헌법 격인 유엔 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중요한 어장이자 지하자원의 보고인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해양 영토가 중요한 것은 자원들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섬사람들이 민병대처럼 해양 영토를 지키고 있다. 섬사람들 덕에 우리는 더 넓은 해양 영토를 가질 수 있다. 군대가 해야 할 일을 섬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여객선 공영제 등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이유다. 인구가 적다고 섬에 지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섬 주민들이 없으면 해양 영토도 없다.
수도권 사람들은 강추위가 몰려오면 온 나라가 춥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이 영하 10도일 때 남쪽 섬들은 영상이다. 남쪽 바다의 섬에는 노지 배추와 시금치가 자라고 그 연약한 상추마저 푸릇푸릇하다.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섬으로 가시라. 대부분의 사람 사는 섬에는 걷기 좋은 트레일이 있다. 하지만 어느 섬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일부 유명 섬의 트레일을 제외하고는 늘 개점휴업 상태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길들이 방치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 섬길을 되살리고 섬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섬백길’ 사이트(100seom.com)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걷기 좋은 섬길 100개를 선정해 길마다 코스를 부여하고 ‘백섬백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섬연구소에서 10여년 동안 회원들과 걷고 조사한 지리 정보는 물론 섬의 역사와 문화, 편의시설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만들었지만 한국관광공사나 지자체들이 섬 관광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백섬백길 중 겨울에 걷기 좋은 남쪽 섬길 5개를 소개한다.
5코스 통영 추도 숲길. 추도는 난개발의 바람을 비켜가 마을도 자연도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섬 중 하나다. 무엇보다 원시림이 온전히 남아 있어 숲속에 들면 섬이란 사실을 잊게 된다. 내내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해안 둘레길은 덤이다. 7코스 통영 대매물도 해품길. 남태평양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한때 한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섬 수위에 꼽히던 소매물도의 형제섬이지만 동생의 그늘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소매물도의 가장 멋진 풍광을 조망하기 좋은 섬은 실상 대매물도다.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인다. 22코스 여수 금오도 비렁길.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섬 트레일이다. 특히 겨울에 걷기 좋다. 다른 계절에 비해 한적하기 때문이다. 비렁은 벼랑, 절벽의 여수 말이다. 절벽 위를 걸으며 바라보는 바다는 한없이 평안하다. 절벽 끝에서 얻어지는 평화와 안식이라니! 삶의 절벽에 서본 이들에게 이보다 더한 위로의 길이 또 있을까.
29코스 완도 소안도 대봉산 둘레길. 소안도는 한국 근현대사의 압축판 같은 섬이다. 면 단위의 작은 섬이지만 건국훈장 수상자 20명, 독립운동가 89명을 배출한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다. 1920년대 소안도 관련 신문 기사만 200건이 넘고 등장인물은 수백명에 달했다. 감옥에 가는 주민들이 생기면 남은 사람들도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한겨울에도 불을 때지 않고 지냈다. 사람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섬이다. 47코스 신안 암태도 모실길. 신안의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항일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소작쟁의로 유명하지만 섬이 가진 저항의 역사는 더욱 깊다.
조선 태종 8년(1408년) 2월, 소금 굽는 암태도 주민 김나진과 갈금 등 20여명이 왜구 해적선 9척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불과 20여명의 섬 주민이 해적 수백명과 싸워 승리했다. 치열한 저항의 역사가 깃든 암태도를 걸어보라. 섬과 해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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