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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볼리비아 전 대통령 아르세, 장관 시절 비위 혐의로 체포···퇴임 한 달 만

12.14 23:26 | 작성자 : 또또링2

부산홈페이지제작 지난달 퇴임한 루이스 아르세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장관 재직 시절 비위에 연루된 혐의로 10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 엘데베르 등이 보도했다.
아르세 전 대통령은 이날 수도 라파스 남서부 소포카치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특수범죄수사대 건물로 이송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전 아르세 정부의 각료였던 마리아 넬라 프라다 전 대통령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 이 사실을 밝히며 “이는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 납치”라고 주장했다.
아르세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집권기(2006∼2019년) 경제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랄레스 정부 시절에는 ‘농촌 원주민 공동체 개발 기금’ 명목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수백만 달러의 국가 예산이 배정된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는데, 현지 수사기관은 아르세 전 대통령도 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과 경찰에서는 아르세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특정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승인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아르세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지도자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결별하며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했다.
당시 여당 내부 갈등과 민생 악화 속에서 볼리비아 유권자들은 올해 대선에서 20년 만에 중도우파 정권을 선택했다.
로드리고 파스 신임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과 함께 부패 척결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와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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