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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단속에도 아랑곳 않네…불법 명칭 ‘영어유치원’ 여전히 사용

12.15 00:57 | 작성자 : 또또링2

조루치료제구입 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교육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에서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레벨 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이들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았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유아 영어학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 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은 허용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취합되는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교육부에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 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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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씨 별세, 민수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장 부친상=10일 김제장례식장. 발인 12일 (063)548-4700
■최진규씨 별세, 종복·종민·종훈·종선·종임·종숙·종주·종화씨 부친상, 이창희 쿠키뉴스 경제부 기자 외조부상=10일 옥천농협장례식장. 발인 12일 (043)733-0444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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