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경향신문사가 제23회 민족화해상 민간교류 부문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을 선정했다.
시민모임은 재일 조선학교와 그 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는 올해 주요 심사 기준을 '민족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역사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실천성, 국내외 시민글과의 연대성'으로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인,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설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라며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이 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계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에너지 대전환과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설계 역시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시민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재설계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설명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는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여부와 이에 따른 수질 영향 분석 결과 공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10GW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배전망 구축 계획,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등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변경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북과 기존 계획에 전가하는 흐름에서 출발했다”며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본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추진해 왔다”며 “새만금위원회 재구성과 공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속도 조정’과 ‘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50년 완성인데 너무 멀다”며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이후 경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매립 면적 역시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다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간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지시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의존형 계획을 정리하고 국책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일이라곤 하나 정권 초 불거진 의혹 사건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경각심을 갖고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읍참마속’의 결단도 마다해선 안 된다.
3선 국회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장관급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전 장관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사 객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처다. 전 전 장관 등은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일체의 시비와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구두선에 그치도록 해선 안 된다. 검찰청 폐지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역량 부족과 중립성 우려를 누구보다 경찰이 잘 알 것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 조정 당위성을 증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권 차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로비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기세인 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야당의 특검 주장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특검에 실익이 적고 정치 공방만 커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무르고 더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 불법 개입 등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 과도한 대여 공세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자성하는 태도로 종교와 정치권 간 부당거래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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