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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불법하도급 영업정지·과징금 최고수준으로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5배 상향

12.16 08:33 | 작성자 : 또또링2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MZ세대(20∼39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경상·제주 등의 비수도권에서 빠져나가고 서울·인천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리더스인덱스는 16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4년(2018∼2021년)과 이후 4년(2022∼2025년 10월)의 MZ세대 인구 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MZ세대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경기·서울·인천·세종·충남·대전 등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는 팬데믹 이전에도 MZ세대 유입이 이어졌던 지역이지만, 이후 흐름은 엇갈렸다.
경기는 MZ세대 유입 규모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줄며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서울은 2만5000여명에서 7만7000여명으로 200% 넘게 늘었다. 서울은 높은 주거·생활비에도 일자리·교육·문화 등의 접근성이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총인구 감소에도 MZ세대만 증가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 547명이 순유출됐으나, 이후 4년간 4만6245명 순유입으로 전환돼 증가율이 8500%를 넘었다. 서울 접근성과 신규 주택 공급,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과 충남, 대전은 팬데믹 이전 MZ세대 순유출 지역이었으나 이후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특히 대전은 총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MZ세대만은 늘었다. 유성구가 신도시 개발과 정주 환경 개선 등을 기반으로 MZ세대 유입을 이끌었다.
반면 경남·경북·부산·대구·광주·전남·전북·울산·강원 등 다수 광역단체는 팬데믹 전후 MZ세대 순유출이 지속됐다. 특히 경상권은 전국에서 MZ세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이었다. 경남은 코로나 전후 모두 5만명대 순유출로 최다 이탈 지역이었으며, 경북이 2위, 부산이 3위였다.
제주는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가 4150명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6018명 감소로 돌아서며 전국 최대 감소율(-249%)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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