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2단의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펴낸 17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2023년 10월7일 시작한 이스라엘 남부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간인 살해와 고문, 인질극,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공격에서 하마스 전투원 등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납치했다. 엠네스티는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17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해 총 70명을 인터뷰했으며 공격 당일 공개된 수백건의 영상과 사진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가 기습 당일 이스라엘에서 251명을 살해한 것을 두고 “인류에 대한 범죄인 ‘절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절멸’은 집단 구성원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해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엠네스티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전투원들이 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자의 압도적 다수는 민간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하마스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하마스 등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해당 보고서가 “이스라엘의 허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느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저지른 집단학살’이라는 제목의 296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프라 파괴, 식량과 의약품 지원 봉쇄 등 집단학살 자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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