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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해도 세운4구역 개발 그대로 간다”

12.15 20:19 | 작성자 : 또또링2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에서 항행 중인 중국 항공모함 선단에 보급함이 합류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일 양국은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9일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자오)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또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8일 오키나와 기타다이토지마 동쪽 약 490㎞에서 보급함과 합류한 뒤 남쪽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9일에는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약 500㎞ 해역에서 항행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를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고 설명했다. 5~8일 사이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인 난세이 제도에서 중국군이 랴오닝함의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라면서 랴오닝함이 이 경로 이후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은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과 관련해 방위성 내에서는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고려해 새로운 군사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다만 방위성은 중국과 일본 전투기가 당시 충분한 거리를 뒀던 상태여서 충돌할 만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함재기의 레이더 조사에 대해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측은 레이더 조사 당시 사전 통보를 했으며, 일본 전투기도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훈련 시간, 위치 등 위험 회피를 위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일본 전투기는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는 수색 목적이 아닌 화기 관제(사격 통제) 목적이었다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제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엔 제법 나이를 먹었지만, 내가 느끼는 고통의 기원을 찾다 보면 태연히 그때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무엇도 탓하지 않고 오직 나의 서사 안에서 싹트는 새파란 고통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 내 모습을 마주하고 연민을 경계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 한동안은 그 연민을 이겨내지 못해,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안아주는 신파적인 장면을 수없이 바라봐야 했다.
어항에서 수족관으로
어쩌면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신파가 끝나고 찾아온 냉혹한 자기혐오의 시간은 내게 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고통에 무뎌지면 기억의 해상도가 점점 낮아지다, 복잡했던 과거는 결국 하나의 뭉툭한 단상이 된다. 잦은 회상으로 심각하게 마모된 기억. 겉면엔 ‘탈출’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더 크고 더 멋진 곳에 살아야 마땅했다. 고향은 대도시였지만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늘 비정상적인 압력에 시달렸고, 나는 그 압력을 온몸으로 흡수한 뒤 다시 재생산하는 엔진이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 학원가를 유령처럼 떠돌고,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무당처럼 칼춤을 췄다. 홀로 귀신이 되고, 무당이 되는 기괴한 일인극. 그 연기력에 하늘이 감복했을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토록 염원하던 서울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후 내가 서울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나의 깨달음은, 나는 그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고, 서울 역시 그리 똑똑하고 유능한 공간이 아니었으며, ‘똑똑하고 유능한 것’ 자체가 해로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한 직장 선배는 서울살이에 대한 나의 푸념에 꿈을 갖고 나간 ‘큰물’은 대부분 비슷한 배신감을 안긴다며 유학생 시절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그 내용과 관계없이 비참한 기분에 빠졌다. 고향을 떠나고자 했던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 적응하려 했던 나의 모든 노력이 욕심에 불과했던 것 같아서.
이런 묵은 과거를 헤집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대구에서 사망한 베트남 여성 뚜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구직 비자(D-10)를 소지한 25세 베트남 여성 뚜안은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취업 직종이 제한된 현실에서 생계를 위해 자신에게 허가되지 않은 업종의 공장에 취업했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합동단속을 피해 3시간 넘게 실외기실에 몸을 숨기다 추락해 끝내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다.
경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감각
뚜안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에 방문한 날, 나는 내가 느끼는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난감한 회상이었다.
겨우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경험을, 국경을 넘은 이주자의 비통한 죽음에 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지 더 좋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는 아버지의 호소 앞에서 나는 기어코 그의 죽음에 나를 투영하고 말았다. 내가 더 나은 곳을 꿈꿨듯이, 그도 더 나은 곳을 꿈꿨을 것이다. 공부를 하고, 노동을 하며, 더 나은 삶을 꾸리려 했을 것이다. 나는 뚜안의 궤적에 내 삶을 억지로 포개며 몰염치한 슬픔에 잠겼다.
유학생을 대거 유치한 뒤,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을 제한하는 구조는 치밀하게 은폐된 함정이다. 빚을 내 유학을 온 청년들에게 취업 제한은 곧 생존을 포기하라는 선고이며,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존립 불가능한 기업에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제도다. 생존하기 위해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갇힌 이들을 압박해 발생한 이 비극은 ‘더 나은 곳’을 믿고 떠나온 미련한 청춘을, 세상이 우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끝내 좌절시켰다.
나와 뚜안 사이엔 우리를 같게 만들기도 하고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 점선으로 된 구분이 있다. 뚜렷하지 않은 그 점선은 나를 종종 헷갈리게 만들지만, 이곳에선 분명 내가 있는 곳이 경계의 안쪽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엔 뒤늦게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
이제 그 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야 한다. 포개진 뒤엔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되지 않는다. 설령 다시 펼쳐지더라도, 한번 접힌 자국은 방향을 기억한다. 그 틈에 나는 재빨리 나의 염치를 그 안에 접어 숨긴다. 그리고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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