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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생태계보존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가 해양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방법

12.17 23:59 | 작성자 : 또또링2

문해력강의 선진적인 생태계 보존·생물다양성 정책으로 이름이 높은 코스타리카에서 영세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연료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기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후환경 전문매체인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산업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투입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대형 어선과 어획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선박들에 지급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나라가 매년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약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이다.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25%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생물다양성 정책에 있어 선구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동물 판매와 동물을 우리 등에 감금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 나라의 소도시 쿠리다바트는 세계 최초로 동식물과 곤충 등에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코스타리카는 면적이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인 5만11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6%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지난 10년간 연료 보조금을 받은 선박 가운데 108척 이상이 해양보호구역(MPA)에 진입해 밀렵을 하고,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약 6200만달러(약 913억원)의 연료 보조금이 전체의 13% 정도인 대형 어선에 집중됐다. 이들 대형 어선은 상어, 참치 등 어종 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는 이들의 장기간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역 어민 공동체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남획이나 불법어획을 저지른 어선뿐 아니라 마약 밀수와 연계된 어선들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관련 혐의를 받은 선박 중 51척 이상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미안 마르티네즈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어업연맹 환경보전 담당자는 인사이드클라이밋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어업)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만든다”면서 “코스타리카의 보조금은 돛새치 개체 수 추정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어획량을 두배로 늘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영세 어민을 위한 보조금이 대형 어선 및 불법조업 선박에까지 재정적 이익을 줌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을 촉진하고,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바다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기후변화까지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등 해양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 바다의 탄소 저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참치, 고래 등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포식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된다. 어족 자원 급감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하는 일인 셈이다.
1948년 해군을 포함한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에서 해양경찰만으로는 불법어획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효과적으로 선박들을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새치가 남획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는) 참치 어획량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어업 분야 보조금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코스타리카만의 일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어업 보조금은 매년 약 350억달러(약 51조5270억원)에 달한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이 가운데 약 220억달러(약 32조3884억원)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어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며 해킹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이 세계 평균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이 초기라고 밝힌 기업들이 28%로, 주요 30개국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9건)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640건을 넘어선 규모다. 올해는 계정 관리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238건), 웹 셸(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스크립트)과 악성 URL 삽입 등 서버 해킹(531건)이 크게 늘었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보안 수준은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시스코가 지난 1월 미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30개국의 기업인 8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30개국 평균 보안 수준은 ‘발전·성숙’ 단계 30%, ‘초기·형성’단계 70%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발전·성숙’ 단계가 20%, ‘초기·형성’ 단계가 80%로 조사됐다. 특히 ‘초기’ 단계라고 응답이 28%로 30개국 평균(9%)보다 3배가량 많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이 지능화되고 있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원격 근무가 확산하며 공격 대상이 커지고,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분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해킹에 활용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 정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부분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어 공격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스스로 수정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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