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특검 관련 재판 일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변호인 측과 수사 접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 접견도 시도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 접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한 총재의 변호인 측과 접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번 사건을 폭로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미국에서 별세한 고(故) 김지미 배우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김지미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를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유족 대표에게 전달했다. 고인의 딸 최영숙 씨는 현지에서 장례 절차 등을 밟고 있어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씨는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였다고 한국영화인협회를 통해 전했다.
문체부는 “고인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한 시대의 영화 문화를 상징하는 배우였다”며 “한국 영화 제작 기반 확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영화 생태계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지미는 1997년 보관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등급이 다른 문화훈장을 세 차례 받았다는 것은 김지미의 활동과 공적이 높이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순재 배우에게도 사후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2021년 배우 윤여정, 2022년 배우 이정재가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김지미는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로 데뷔했으며, 700여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토지>(1974), <길소뜸>(1985) 등으로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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