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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5차 한·미 핵협의그룹서 대북 메시지 빠져…‘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12.15 18:55 | 작성자 : 또또링2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대북 경고성 표현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한 표현은 빠졌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국방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NCG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양국의 공동언론설명을 보면, 이번 NCG 성명에 한국 측이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성명에 재래식 방어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NCG 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한 표현이 모두 빠졌다. 지난 1~4차 NCG 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4차 NCG 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도 있었지만 이 내용도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같은 대북 경고성 표현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정보공유와 협의 및 소통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핵억제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표는 지난달 4일 이뤄진 제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 시한을 크리스마스로 제시하며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타협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맞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자체 종전안을 역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 등과 통화에서 미국이 중재한 종전안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추수감사절(11월27일)에 이어 크리스마스를 또 다른 잠정 시간표로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도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럽을 향해서도 “나약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쇠퇴한 국가 집합”이라며 “그들은 말만 할 뿐이라 전쟁이 계속됐다”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도 유럽 정상들과 협의 끝에 수정한 자체 종전안을 오는 10일 미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애초 ‘28개 조항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20개 조항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 유럽 정상들과 협의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새로 수정된 종전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나토 제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토 제5조와 유사하게라도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확답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는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할 경우 60~90일 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젤렌스키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가자, 한발 뒤로 물러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안전 보장 방안 등 핵심 쟁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논의 중인 사안들이 매우 복잡해 어떻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비슷한 취지로 유럽을 향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 역시 종전 협상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을 깎아내리는 그의 발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협상 지위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와 유럽 사이 깊어지는 분열은 러시아로선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이라며 “이제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을 새로 쥐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황 레오 14세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발언은 오늘날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 생각한다”며 “유럽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고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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