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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시론]고속철도 통합에 바란다

12.16 04:27 | 작성자 : 또또링2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 12월8일 정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행하는 SRT의 통합을 2026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매우 잘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던 철도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그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기형물이다. 이원화로 인해 SR은 핵심 업무의 대부분을 코레일에 의존하면서도 알짜 노선 운영상의 혜택은 독점하고, 반면 코레일은 수많은 비인기 노선과 적자 사업까지 운영하는 데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상적 운영구조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지만 지지부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이원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다.
철도산업에는 단순한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철도산업은 막대한 고정투자비용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은 줄어들고 수익은 증가하는 산업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산업을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기업이 시장을 분할해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된 기업이 큰 규모의 시장에서 영업할 때 비용 절감, 수익 증가, 혁신 유발 등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은 종종 ‘자연독점’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독점적 지위가 인위적 진입장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는 뜻이다.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 산업은 철도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나 중화학 공업 등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수출을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똑똑한 개발전략을 통해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라는 이점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에서는 여러 기업이 시장을 분할해 경쟁하면 (별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는 한) 가격은 하나의 통합된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더욱이 철도산업에서는 노선에 따라서도 평균비용이 크게 다르다. 인구가 많은 노선에서는 평균비용이 매우 낮은 반면, 인구가 적은 노선에서는 평균비용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는 노선별 전체 비용을 감안한 평균비용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한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노선에서 발생한 잉여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노선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식을 ‘지역 간 교차보조’에 의한 가격 책정 방식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민영화나 이원적 분할체제를 옹호하는 측은 SR이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알짜 노선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의 일부를 SRT 이용자에게만 돌려준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격 인하가 아니고 지역 간 교차보조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할 혜택을 자기들끼리만 나눈 것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이번 통합으로 이원화된 분할체제가 낳은 노선과 시간대의 제약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이나 비인기 노선의 경우에도 철도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통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우려사항들도 존재한다. 첫째, 현재 SR노조 측이 통합에 따른 공공성의 확보에는 찬성하면서도 통합에 많은 우려를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력 구조조정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둘째, 적정한 철도서비스의 가격 책정에 대한 방안이나 노선 운영에 따른 경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 철도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절한 인력 배치 문제와 적정 급여 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넷째, 자연독점도 독점이니만큼 독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과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잘 준비된 통합으로 현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철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씌운 범죄 모의, 증오 조장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10년간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터라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불참할 줄 알았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차도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건데요. 마차도는 어떻게 마두로 정권의 체포 시도를 피해 노르웨이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마차도의 목숨을 건 노르웨이 상륙작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그는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을 떠나 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지만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해서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어촌마을에 도착한 그는 10시간 동안 작은 목제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미국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면서 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배가 지난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하자 미국 행정부가 보낸 민간 구조조직이 마차도를 맞이했고요. 다음날 마차도는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국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습니다.
마차도의 노르웨이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한 민간 구조조직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 CBS뉴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베테랑 브라이언 스턴이 이끄는 민간 탈출·구조 조직 ‘그레이 불’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레이 불은 전직 특수작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2021년부터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레이 불이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된 건 지난 5일 밤입니다. 스턴은 과거 정보기관 동료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패키지’를 빼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스턴은 구조 대상이 ‘여성’이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마차도일 것이라 직감했고, 지금까지 해온 작전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턴은 “수백 건의 구조 작전 중 마차도 작전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었다”며 “이 작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골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이자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스턴이 꼽은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밤바다에서 마차도가 구조팀의 배에 오를 때였습니다. 달빛도 거의 없고 배들도 불을 끄고 이동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스턴은 “우리 팀도, 마차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몹시 추운 상태였지만 동시에 매우 기뻐하고 흥분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 탈출을 위해 항공기·헬기 구조부터 가이아나·콜롬비아 경유 탈출까지 최소 9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해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차도가 이미 유럽에 있다” “콜롬비아행 차량에 탔다” “미군 항공편에 숨어 탔다” 등 여러 가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오슬로 도착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상식 다음날인 지난 11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도가 친트럼프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차도는 지난 10월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X(옛 트위터)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 대의를 지지해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다”는 수상 소감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차도는 수상 직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마차도가 “이 상을 당신을 위해 받는다. 당신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배치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 마차도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 및 외국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2019년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자 “더 높은 단계로 움직일” 때라고 주장했고요. “(외국 군사력의) 실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개입과 “서방 민주국가들의 적극적 행동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차도의 친이스라엘 행보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채널1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어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한 것을 문제삼고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차도는 자국 일각에서는 “극우 파시스트” “친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등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이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수상은 비폭력, 인권·소수자 보호, 중립적 평화 촉진 등 노벨평화상의 핵심적인 가치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시상식 당일에는 “전쟁광에게 평화상을 주지 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상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전쟁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느냐’는 논란은 과거 헨리 키신저의 수상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베트남 휴전협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원래 베트남 폭격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캄보디아·라오스 비밀 폭격을 주도해 수십만명의 민간인을 사망케 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노벨위원회 측 위원 2명이 키신저 전 장관의 수상에 항의하며 사퇴하고,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북베트남 측 협상 대표 레둑토는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침공,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침공을 대놓고 옹호하는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준 노벨위원회. 이들에게 ‘평화’란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평화’인 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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