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인공지능산업 5개년 육성 전략인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회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부터 우선 추진할 산업 분야별 AI 육성 전략을 선정·논의했다.
도는 ‘AI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강소기업 육성을 AI 산업 마스터플랜 3대 전략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를 활용해 2030년까지 1만개 이상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150명씩, 인공지능 인재 600명을 양성해 산업 현장에 공급하고 인공지능 설루션 기업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또 2030년까지 AI 기반 혁신공장을 4000개 이상 구축하는 등 경남 제조산업 AI 전환 비율을 30%까지 높여 AI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도는 이날 AI 산업육성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1∼2월 사이 AI 산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경남이 국가 대표 제조 인공지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이라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확대해 제조산업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도로 굴착 시 얼어붙은 굴착 토사가 다짐불량을 유발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침하와 통행불편 등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굴착공사 통제는 전년 대비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통제기간에는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수도와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통제기간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포구는 통제기간 중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통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조치도 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로 굴착공사 통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겨울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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