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탐정사무소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재산 7건 1066억원 가압류···전체 신청건 중 절반

07:01 | 작성자 : 또또링2

탐정사무소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절반인 7건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의 재산 1066억9000만원(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여만원(3건)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현재까지 총 7건이 인용됐고 5건에 대해선 담보제공명령이,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은 김만배가 소유한 재산 3건과 남욱·유동규가 소유한 재산 각각 1건이다.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 가액은 총 5173억원 규모로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 4456억원 보다 717억원 많다.
성남시 관계자는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GS25가 ‘내일반값’과 ‘내일택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택배보다 배송 속도는 빠르면서 합리적 운임을 갖춘 신개념 서비스다.
15일 GS25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택배를 접수하면 다음날 도착을 보장하는 신규 서비스를 진행한다. 수거와 배송은 ‘딜리박스 중앙’에서 담당하며 고객은 명절을 제외한 모든 날(주 7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일반값’은 기존 반값택배와 동일하게 GS25에서 접수·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개 변 합 80㎝ 이내·5㎏이하 상품을 2400원(500g 이하), 2800원(1㎏이하), 3200원(5㎏이하)에 이용할 수 있다.
‘내일택배’는 일반택배처럼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된다. 3개 변 합 160㎝ 이내·20㎏ 이하 상품을 3500원(350g 이하)부터 9100원(20㎏ 이하)까지 중량대 별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서울 점포 한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향후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GS25는 이번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름을 맞춰라’ 댓글 이벤트를 펼친다. 이벤트 정답자 중 50명에게는 치킨 쿠폰을, 2000명에게는 신규 택배 서비스 5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GS25는 2019년 업계 최초로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초저가 서비스 ‘반값택배’를 선보였다. 지난해 내륙과 제주도 반값택배 연동을 시작으로 울릉도·연평도·백령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GS25 관계자는 “내일반값과 내일택배는 빠른 배송과 합리적인 요금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라며 “GS25, GS더프레시 등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배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1900개 가량의 정책이슈 중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활용과 위협이 주요 정책 과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려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안된 1905개 청소년 정책이슈가 공개됐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이다. 제안받은 1905개 정책 과제 중 24개를 추려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한 해 동안 1905개 정책이슈를 제안받았다. 공통적인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고,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청소년들은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또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 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에선 AI의 부상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 선정된 24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 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AI를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언도 여럿 제시됐다. 최종 최종 정책과제 24개 중에는 ‘SNS AI 위기 감시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이밖에도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도 1905개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을 두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동의대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박혜선씨(21)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용인외대부고의 남은지 학생(18)은 “AI에 비식별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며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꿈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관심사는 청소년의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24개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 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나이를 9~24세로 규정한다.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