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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미, 통일부 불참 속 대북정책 공조회의 개최…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부처 간 충돌

12.16 18:18 | 작성자 : 또또링2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첫 개최키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이번 공조회의에서 양국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통일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내 갈등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외교 당국 간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1900개 가량의 정책이슈 중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활용과 위협이 주요 정책 과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려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안된 1905개 청소년 정책이슈가 공개됐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이다. 제안받은 1905개 정책 과제 중 24개를 추려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한 해 동안 1905개 정책이슈를 제안받았다. 공통적인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고,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청소년들은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또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 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에선 AI의 부상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 선정된 24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 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AI를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언도 여럿 제시됐다. 최종 최종 정책과제 24개 중에는 ‘SNS AI 위기 감시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이밖에도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도 1905개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을 두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동의대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박혜선씨(21)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용인외대부고의 남은지 학생(18)은 “AI에 비식별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며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꿈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관심사는 청소년의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24개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 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나이를 9~24세로 규정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1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CIO) 등 기업인들도 함께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와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지냈고, 트럼프 2기에선 인공지능(AI)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
정 회장은 크라치오스 실장과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AI 수출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고 AI 기술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유통 선진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다고 신세계는 전했다.
이날 성탄절 만찬 행사에는 밴스 부통령과 함께 록브리지네트워크를 설립한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CIO도 참석했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10월 싱크탱크 형태로 정식 출범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이사이기도 하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핵심적 역할을 한 미국 보수 진영 정치 후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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