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가장 작았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사업소득(53만원)도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차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보다 높았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거용 건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푸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만큼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는 해당 지역내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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