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계엄 동기 밝히고 공무원 ‘헌법 책무’ 지적한 특검···“김건희·조희대 개입은 확인 안 돼”

12.17 15:15 | 작성자 : 또또링2

안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대한 18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반년간 237명의 수사팀을 이끌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일부 사건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전날 수사를 마치는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도 31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그의 ‘권력 독점·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전 수사에서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인기 북파 작전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 작전을 단행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음 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통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관여한 사실에 비해 무리한 처분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은 그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가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계엄과는 동떨어진 행적을 남겼다는 점이 근거였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계엄 다음 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과 검찰이 불법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 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추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첩 사건은 총 34건으로 파악됐지만 특검은 중복 고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10건 내외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부당 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지만, 현재 특검 수사팀 안에 이 의혹과 연루된 검사들이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처분을 경찰에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와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사건은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등 계엄에 가담한 잔여 군·경에 대한 사건도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일부 인력 규모를 줄여 재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보는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만 남고 현업에 복귀한다. 58명 규모의 파견 검사도 30명가량만 남기고 일선 검찰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서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0월(2.57%)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2.8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상승 폭은 2022년 11월 0.36%포인트(3.98→4.34%)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4%에서 2.83%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코픽스가 내리면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발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91∼5.31%에서 4.15∼5.55%로 0.24%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3.84~5.04%에서 4.08~5.28%로 0.24%포인트 오른다. 두 은행 모두 변동금리 하단이 4%대에 진입했다.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4만t급 건화물 및 탄약 운반선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취역한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은 길이 210ｍ, 너비 32ｍ 규모의 군수지원함이다. 20노트(시속 37㎞) 속도로 운항해 미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에 탄약·식량·화물 최대 6000t과 연료 2400t을 보급해왔다.
HJ중공업의 이번 계약은 국내 중형 조선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MRO는 함정의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미 해군 함정 MRO는 까다로운 규정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돼 진입 장벽이 높다.
HJ중공업은 지난해부터 해외 MRO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주한 미 해군사령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현장실사단, 미 상무부 부차관보 등이 최근 잇달아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아 시설, 장비, 보안 상태와 기술력 등을 직접 확인했다.
HJ중공업은 내년 1월 영도조선소에서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 정비 작업에 착수해 선체와 주요 시스템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도장 작업 등 정비를 마치고 내년 3월 말쯤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로 회사의 정비 역량과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 등 MRO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50여년간 함정 전문 방위산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를 토대로 미 해군이 요청한 납기와 품질을 충족시켜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