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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공항 사장은 SNS로 ‘뒷북 해명’

12.18 02:48 | 작성자 : 또또링2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장이 “당황해서 그랬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서 업무보고와 관련,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외국에서 도박·범죄에 사용하는데, 외화 밀반출 검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당시 이 사장은 “업무 소관이 좀 다르다. 저희가 검색하는 건 주로 유해물질”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공항세관 업무이지만,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안검색에서 하고 있다. 세관은 외화 밀반출을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금액의 과징금의 5%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 단속은 공사 지원 업무다. 이 사장은 다만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해외공항 진출 사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이 사장은 “공항 입찰이 나올 것을 대비해 입찰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며 “입찰공고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 수요 전망을 비롯, 입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취임, 3년 임기 중 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최근에는 차기 인천시장 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다.
국방부가 15일 신임 대변인으로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38)를 임용했다. 2000년대 이후 국방부 대변인 가운데 최연소다.
국방부는 이날 정 신임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했다.
국방부 여성 대변인은 2017년 국민일보 기자 출신인 최현수씨가 맡은 적이 있지만 30대 여성을 발탁한 것은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나급)이다.
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에서 언론을 잘 이해하고 언론의 중요도를 잘 아는 당국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언론에서도) 오보나 왜곡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대변인 공석을 메운 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지난 7월25일 의원면직을 요청했지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로 징계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 요청이 2개월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의 국가장학금(국장)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장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국장 2유형에 쓰인 예산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 협의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 규모의 국장은 1유형과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국장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국장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장 2유형은 당초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일반대학과 교대 10곳 중 7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해 국장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늘어나면서 불용액이 늘었다. 내년에는 국장 2유형에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2021년에는 안민석 전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 가량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내년 국장 2유형 편성액(2100억원)보다 1.7배 가량 많은 액수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국립대 등록금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것을 우려해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한편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9시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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