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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하늘서 레이저를 ‘무제한 발사’…미사일·탄환 없는 공중전 되나

12.16 10:01 | 작성자 : 또또링2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육군이 레이저 총을 장착한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레이저 총은 전기만 꾸준히 공급하면 발사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 공중전 방식을 바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육군은 아군 무인기에 레이저 총을 달아 적군 무인기를 상대로 한 공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육군은 ‘MQ-1C 그레이 이글’ 수준의 대형 무인기를 레이저 총으로 무장할 후보 기체로 꼽고 있다. 그레이 이글은 길이 약 8ｍ, 날개폭 약 17ｍ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600㎏이다.
레이저 총을 무인기에 장착하려는 이유는 전력만 잘 공급하면 사실상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수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대공 미사일은 다르다. 중량 문제 때문에 10발 이하만 무인기에 장착해 쏠 수 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레이저 총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 육군은 레이저 총 위력이 지나치게 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적 무인기 동체 일부에 열을 발생시켜 부품에 고장을 유발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손상만 입어도 적 무인기는 정상 비행 능력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적 무인기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위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레이저 총 중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구체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 질문을 쭉 보면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같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질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혀를 차고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가 하면, “귀찮다”며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현직 사령관들에게도 입김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 병력들이 투입된 데에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롯데리아 계엄 회동’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검은색 수첩 내용을 찍은 사진과 USB에서 압수한 문건 사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현출됐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메모가 쓰여 있었고, 문건은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번갯불 작전’ ‘상록수 계획’ 등 제목으로 “현 정권 안보 불안 관련 대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국 정국을 보면서 좌파들이 추진하는 ‘보수 꼴통’ 논리에 걸리지 않도록 보수 대 진보의 계획을 실현할 것”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계엄 선포에 노 전 사령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도 잇따라 재생됐다. 계엄 선포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실 거다. 저 같은 경우 ‘V(대통령을 의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고향에 부모님 있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사주나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놔줘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V를 도와드린다는 건 윤석열 피고인이 맞나’ ‘며칠 지나면 알게 된다는 게 계엄 선포를 말하는 건가’ 등을 물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영상을 보지도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며 “어차피 특검이 다 얘기해주는데 왜 영상을 봐야 하나 시간 아깝게”라고 줄곧 비아냥거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못한다”면서 특검 측에서 ‘플리바기닝’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리한 진술을 하면 양형에 참작해준다는 플리바기닝 조항은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 이전 장모 특검보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이 법 이전에도 제안이 있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등등 다른 사람들도 다 굴복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면서 “특검에서 실명을 몇 명 거론해서 ‘너도 회유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애초 플리바기닝이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다. 법 개정 전후에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노상원에게도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특검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오는 1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내린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하고,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도 내란 당시 군을 동원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일부 중첩되어 있다.
지난 11일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합의25부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군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둔 지난 4월3~4일 경찰이 ‘을호 비상’과 ‘갑호 비상’을 차례로 발령한 것을 예시로 들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서울청이 4월3일 헌재 주위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봉쇄하는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이후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하는 것으로 전국 경찰력이 100% 동원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 간부들이 재판에 나와서 헌재에 당시 기동대 버스 200대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춰 보면 국회처럼 넓은 곳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제가 그때 서울경찰청장 신분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가정적인 상황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정도의 넓은 반경이라면 서울청 60개 기동대 3500명 정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간 것은 30개 기동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란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부르기로 했다. 18일 김 전 장관 재판에도 이 전 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부를 예정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계엄 시 군 핵심 인사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노상원·김용군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피고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오는 29일 병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계속 특검의 질의 하나하나에 반박하자 재판부는 “어차피 병합 이후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1월 5·7·9일에는 전체 다 피고인들 변론이니까 변호사님들은 그걸 잘 대비해달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출범…이달 내 1호 투자처 결정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 규모전략위에 박현주·서정진 합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뉘어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회장, 박현주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에는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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