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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SNS에 올린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12.18 01:34 | 작성자 : 또또링2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웃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사진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중국의 신규주택 건설이 22년 전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호황 모델이 근본적으로 끝났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7일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11월 전국 신규 주택 판매면적 대비 착공 면적 비율이 59.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상품 주택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차이신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기 확장을 주도해 온 부동산 호황 시대가 완전히 끝났으며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1994~2014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착공 비율은 평균 110% 이상을 유지했고 한때 150%까지 치솟았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과열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5~2017년 판매·착공 비율은 84%대로 떨어졌지만 주택 재고가 소진되며 2018년 다시 100%로 올라섰다. 신규주택 건설 면적은 2019년, 판매 면적은 2021년에 각각 정점을 찍었다.
판매·착공 비율은 2022년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진 76.9%를 기록하며 본격적 부동산 불황을 알렸다. 이 비율은 2023년 73.1%, 2024년 65.9%로 내려갔고 올해 50%대로 진입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집을 지어도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착공 물량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아 미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울러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 현재 판매되는 주택 대부분이 재고 물량으로 전해진다. 차이신은 부동산 기업들이 공급 확대보다 부채조정과 재고 물량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최근 대형 부동산 업체 완커의 디폴트 위기와 맞물린다. 완커는 이날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채권자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연장안에는 애초 이달 15일 지급 예정이던 이자 6000만위안(약 126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고,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5거래일에서 30거래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기존 이자에 더해 3%의 이자 추가 지급 방안과 신용보강 방안 등이 담겼다.
완커는 앞서 지난 15일 만기였던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모두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채권단 회의 표결은 22일 열린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완커 사태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시장 붕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공급 증가를 통제하고 재고를 줄이라고 주문했다.
당 정책이론지 ‘치우스’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민 소득이 안정돼야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다며 고용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개선, 소득 분배 구조 최적화, 중산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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