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관련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다. 한·미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한다.
미국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두고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했다. 또 참가국들은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차관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유사 입장국들이 각각의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9개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 참가국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선언문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경제안보를 위해선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강압적 의존’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언에는 “과잉생산과 불공정 덤핑 관행으로 인한 시장 왜곡으로부터 민간 투자를 보호한다”, “혁신과 공정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시장적’이나 ‘과잉생산’ 등은 미국과 유럽 등이 주요 7개국(G7) 회의 등에서 중국을 겨냥해 사용해온 단어다.
참가국들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살린 공동 투자 및 연구, 인력 교류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권용준씨(사진전공)의 작품 ‘퇴각’(사진)이 지난 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12·3 사진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12·3 사진 공모전’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행사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시민들의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역사적 순간을 담은 작품을 공모했다.
12·3 불법게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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