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군의 자국 공항 사용을 허용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사실상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미 군용기가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항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국 공항에서 “미군이 물자 보충, 정기 인력 교체 등을 용이하게 하는 물류적 성격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내 안전과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공동 군사 훈련을 하고 효과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감시 능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수백만달러어치 불법 마약을 적발하는 데 성공한 공동 작전의 혜택을 누렸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11㎞ 떨어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베네수엘라 압박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지난 10월 구축함 USS 그레이블리호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포트오브스페인 연안으로 파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일간 이 국가 전역에서 도심·교외 야간 합동훈련을 했다.
미군은 현지에 군용 다목적 레이더 시스템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캄라 퍼사드비세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는 지난 1일 갱단의 폭력과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가 직접 설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치권에서는 미군이 자국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집권한 중도 성향의 퍼사드비세사 총리는 자국이 마약 밀매 기착지가 되고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 대거 입국할 위기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야당 인민민족운동 소속인 에이머리 브라운 상원의원은 “정부가 기만적인 결정으로 (미국이 벌이는) 사법 절차 없는 살해, 적대 행위 등의 공모자이자 조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군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격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 전통주에 대한 역사와 인문학적 배경을 배우고 전통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중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약현’이 지난 10일 중림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약현은 중림동의 옛 지명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일하며 수익을 창출해 지역에 기여하는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형태로 운영된다.
약현을 운영하는 17명의 어르신들은 전통주 역사 해설·전통주 빚기 체험 강사시음회 운영·전통주 판매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사업장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층, 108.1㎡(약 33평) 공간을 단장해 전통주 역사 홍보관과 제조 체험장, 교육실 등으로 꾸몄다. 약주가 유래된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 전통주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도 마련했다.
약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내년 2월까지는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는 시민·관광객에게 개방해 전통주 시음·판매 등을 시범운영하고, 같은해 8월부터는 전통주 빚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통주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중구투어패스’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전략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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