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용인강간변호사 “중·러, 트럼프 2기 첫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요청 반대”

12.15 07:31 | 작성자 : 또또링2

용인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길가 벽면 쪽으로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다. 어떤 것들은 가루가 되어 부서진다. 아스팔트 위에, 보도블록 위에 흩어지고 쌓이는 낙엽은 안쓰럽다. 산속이나 대지에 떨어졌다면 자연스레 흙으로 스며들고 곤죽이 되어 그 무엇으로 환생할 텐데 도시의 낙엽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 낙엽을 밟는 것은 나름 운치가 있어 쌓인 낙엽 더미를 일부러 밟으며 걸어간다. 그 많은 마른 낙엽 중에 제법 잘생긴 놈들을 애써 찾는다. 바닷가나 강가에서도 멋진 돌들을 찾곤 했다. 그렇게 골라온 돌들은 일상의 공간에 고완품이거나 미술작품처럼 품위 있게 자리한다. 길에서 주운 저 마른 낙엽 하나만으로도 어딘가가 환하게 밝아오는 느낌이다.
나는 그 순간 스스로 부드럽고 따스한, 감동을 주는 작은 불빛을 내 안에 켠다. 나 자신을 동력 삼아 어둡고 삭막한 삶을 조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조명을 밝히는 셈이다. 그렇게 삶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그 무엇을 도모하는 일이 예술일 것이다. 예술은 스스로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강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은 목적에 종속되거나 도구화된 삶에서 벗어나 그 자체에 순수하게 몰입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높은 상태로 고양시키는 일이다. 또한 세상을 온전히 흡입해내고 그것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즐기는 일이기도 하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그렇게 향유하는 자기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이들이다. 그들에 의해 우리는 세상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과 감각, 삶을 향유하는 방법을 배운다.
최근 젊은 작가들이 자기 작업에 대해 언급한 일련의 영상이나 노트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난해하다는 인상이다. 내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을 대단한 그 무엇으로 치장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1970년대 한국 단색조 작가들은 미술이 도를 닦는 일, 정신을 수양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미술을 신비한 영역으로 부양시켰다. 오늘날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심오한 철학, 인문학과 동일시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미술은 지난 미술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념적 성향으로 치달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결과 미술작품이 지나치게 개념의 도해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서구 현대미술의 우상파괴주의는 지난 미술의 소중한 성과나 작가마다의 고유한 회화 제작술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했다. 오늘날 과거의 역사를 부단히 복기하고 체험하면서 이를 자기만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려는 작가들의 노력을 엿보기는 어렵다. 다들 현대미술이란 이름 아래 오로지 현재의 시간에만 매몰되어 있다. 현재 미술에서 유행하는 주제나 스타일만이 관심이다. 유사한 주제, 문제의식, 다른 이의 그림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작업에 대한 진솔한 자기 체험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특정 대본을 공통적으로 읽는 것 같았다. 누군가 미술은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고 특정한 스타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해주는 듯하다. 아마도 젊은 작가들은 기성 작가들, 그중에서도 미술계에서 주목받는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작업과 내용을 부단히 학습하면서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런 젊은 작가들의 작업 상당수는 가짜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갈고닦아 이룬 자기 방법론의 흔적을 경시하고 정보와 유행에 의지한 채 그럴듯한 겉멋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많은 이가 현대미술가라는 역할을 어설프고 조악하게 수행하고 있다. 겉멋과 폼이 지배하는 미술계다.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