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내년에는 한국에서 AI 칩 개발 기업들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 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내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최근 ‘AI 거품론’이 세계 시장에서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다. AI 거품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미 유명 투자가 마이클 버리다. 그는 AI 실제 수요에 비해 관련 업계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버리의 견해에 대한 반박은 거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약 83조원), 순이익은 319억달러(46조원)다. 전년 대비 각각 62%, 60% 늘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배 부총리 역시 AI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한국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한국에서도 내년부터는 AI 칩 개발 기업들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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