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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불법하도급 영업정지·과징금 최고수준으로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5배 상향

04:58 | 작성자 : 또또링2

폰테크 당일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20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0대) 측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쯤 유명 유튜버 D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구독자 100만명 가량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로, A씨 일당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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