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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 신고”…임금체불 피해 키우는 ‘강제구금법’ 바꾼다

12.15 11:31 | 작성자 : 또또링2

분당강간변호사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표현은 ‘보호’지만 사실상 구금 조치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한 뒤 오히려 출입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동자가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연구용역과 최근 사례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솔로몬은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10년간 일하고 약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지난 4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사업주 쪽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신고당할까 불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금 상황을 틈탄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나타났다. 카메룬 출신 A씨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 미등록 상태로 충남 소재 공장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7월 단속돼 구금되자 회사 측이 돌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용 중이라 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어려웠고, 부인이 대신 신고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시정지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외국인보호실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체불 상담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감사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파견이 중단됐으며 재개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18년간 상담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도 유명무실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건이 집행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한 뒤에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손 놓은 사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중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미등록자 포함 4~5%인 점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도 2021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359명 중 29명이 임금 체불 상태였으며, 상당수는 지원 제도를 몰라 회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신고하면 보호소에 수용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복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가 임금 수령 현황과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무단이탈 방지 조치와 국선노무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무단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16~2017년 난민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9%가 출석했다. 2015년 국제구금연합이 전 세계 60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중심’ 모델을 적용할 경우 95% 이상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보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을 하루 가두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며 “도주 우려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구금보다 사례 관리와 노무 지원을 제공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금 대안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UN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동시에 국격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조규환씨(26)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 장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이다. 5살 아이는 형, 여동생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15년간 보육원에서 지냈다.
“아버지의 손을 놓고, 보육원 선생님의 손을 잡은 채 울면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8일 경향신문과 만난 규환씨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슬며시 미소지었다.
규환씨는 이날 전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산타클로스’가 됐다. 그를 비롯한 자립준비청년 25명은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6500명의 아이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모였다.
“보육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선물이 있냐 없냐’가 정말 다르죠.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열심히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 하는 청년을 뜻한다. 규환씨는 굳이 자라온 ‘배경’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보육원에서 찾는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 ‘덕분에’ 받은 혜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 커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보육원에서 합창단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했는데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보육원에서의 삶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중학교 시절,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그랬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다툰 이야기를 할 때면 ‘부부 싸움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부러움도 느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할 땐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 잠을 자는 게 낯설어서인지 처음 몇 달간은 가위에 눌리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하며 겪는 어려움이다.
“처음에는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려울 땐 당당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생각이 든 이후에는 자립 생활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규환씨는 2023년부터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인 ‘우리사이’에 참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회인 멘토를 만나 조언을 듣고, 거꾸로 자신과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의 멘토로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규환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 3명의 멘토가 됐다.
“어렸을 때 보육원에 봉사하러 와주신 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늘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가 가진 역량으로 봉사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독립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또래 청년들과 보육원 동생들을 돕는 선행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규환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이 되면 이젠 사회인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찰이 돼서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평생 목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날 규환씨는 어린 시절 자신이 기다리던 그 어른들처럼 한 보육원을 찾았다. 두 손엔 큼지막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초등학생 때 일기에 적어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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