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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5번의 ‘피 묻은 샌들’ 족적 감정···21년 미제 사건 결과 완전히 뒤집었다

12.15 05:03 | 작성자 : 또또링2

평택개인회생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비슷한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쳐 족적 관련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라며 “짜 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였다.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라고 본 2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가 오는 12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를 순차 가동한다. 예년보다 약 일주일 앞당겨진 일정이다.
12일 레이싱 코스와 스노우 야드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가 문을 연다. 200m 길이의 익스프레스 코스는 기상 상황을 봐가며 내달 초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레이싱 코스는 급경사 구간을 빠르게 내려오는 속도감이 특징이며, 익스프레스 코스에서는 최대 4명이 대형 원형 튜브에 함께 탑승하는 방식으로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눈썰매장 인근 체험존에서는 자유롭게 눈놀이를 할 수 있다.
확장 조성한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에는 보디 슬라이드 존, 나무 썰매 레인 등 체험 콘텐츠가 운영되며, 크리스마스 트리·조형물 등을 배치해 겨울 분위기를 연출했다. 스노우 야드에서는 눈사람·눈오리 만들기, 미니 썰매 등 어린이 중심의 활동이 마련됐다.
눈놀이 후 휴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핫푸드 스트리트’와 ‘베이글 위시 라운지’도 알파인 빌리지 입구에 준비된다. 겨울 간식류와 음료, 간단 식사 메뉴를 판매하며, 라운지에는 ‘베이글 위시 베어’ 콘셉트의 포토존이 마련된다.
스노우 버스터는 에버랜드 이용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 출발대, 튜브 리프트, 전용 레인, 에어바운스 완충장치 등을 갖춰 안전성을 강화했다.
한편 에버랜드는 오즈의 마법사 테마 겨울축제를 함께 진행 중이다. ‘마녀의 서프라이즈 박스’에서 360도 회전 카메라 영상 촬영을 제공하며 ‘스노우 오즈 포토월’ 등 사진 콘텐츠를 배치했다.
포시즌스 가든은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에메랄드 시티’로 꾸며졌으며 연말까지 매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 불꽃쇼’가 열린다. 산타·루돌프 등장 콘텐츠도 운영한다.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 칩이 이례적으로 미국 내 안보 심사를 받고 나서 중국으로 선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 미국에서 특별 안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대만의 TSMC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어, H200 칩이 미국에서 안보 심사를 받게 될 경우 대만에서 미국으로 실어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로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공급망 체계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WSJ는 짚었다.
법적 논란을 피하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엔비디아 칩 매출의 25%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수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보안 검사를 거치면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일단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칩 자체에 대한 안보 검토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고 WSJ는 전했다. 안보 문제의 핵심은 해당 칩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의회는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중국 화웨이가 이미 비슷한 성능을 갖춘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안보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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