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는 미 재무부 구상에 야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그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부패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같은 당 론 와이든(오리건)·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기념 동전을 발행하려는 미국 재무부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더힐은 짚었다.
앞서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은 지난 10월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기념주화 디자인 초안 2장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물을 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옆모습이 크게 그려진 가운데 테두리에 ‘자유’ 문구가 쓰였다. 얼굴 하단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연도인 ‘1776’, 동전이 발행될 연도인 ‘2026’이 적혔다.
동전 뒷면엔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자”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직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산하 조폐국은 이같은 디자인의 기념주화를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클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행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할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는 ‘국민 주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독재자 국가를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세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은 “미국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왕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엔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7280만원에 달하는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하고,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을 각각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증언 번복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전반적인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고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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