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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사전투표함 훼손 이끈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공무원들 “선거사무 거부” 반발

12.15 04:20 | 작성자 : 또또링2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찾았다.
웬만한 차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실용적인 공간이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에 있었다.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내가 먼저 이를 발견하고는 반색을 했다. 살펴보니 폴스타4의 센터 콘솔은 특이하게도 2층 구조로 돼 있었다.
상단은 오디오 볼륨 조절용 다이얼 하나만 남긴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었고, 하단은 손가방을 보관할 수 있도록 깊게 파인 공간을 마련해뒀다. 덕분에 가방을 발 밑에 두거나, 불편하게 허리를 돌려 뒷좌석으로 옮겨놓을 필요가 사라졌다.
눈길을 끈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스마트 키를 들고 차에 접근하자, 알아서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실제로 차 안에는 물리적인 시동 버튼이 따로 없었다. 내리면 저절로 시동이 꺼진다.
운전자를 반기듯 튀어나온 팝업 도어 핸들을 잡고 차문을 여니, 이번에는 북극성 문양의 큼지막한 폴스타 로고가 LED 퍼들 램프에 의해 바닥에 또렷하게 투사된다.
세련된 디자인의 사이드 미러와 프레임이 없는 창문은 날렵한 스포츠카를 떠올리게 했다.
운전석에 앉자 시트가 부드럽게 온몸을 조여온다. 체형과 자세에 맞춰 앞뒤는 물론, 높낮이와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해 기록을 저장하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다.
대부분 차량에 존재하는 사이드 미러의 전후좌우 조절, 트렁크 개폐 등을 위한 물리적 버튼도 제거했다. 거의 모든 공조 기능을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 속으로 밀어넣은 까닭이다. 익숙한 문법과의 결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적응했다.
뒷유리를 아예 없애고 차량 곳곳에 배치한 카메라로 후방을 인식하도록 설계한 실험적인 디자인은 더욱 파격이었다. 디지털 룸미러 화면이 너무 선명해 눈이 부신 감이 없지 않았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차량 루프에서 뒷 범퍼까지 더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폴스타4 시승에 나선 이유도 시선을 빼앗은 유려한 곡선 때문이었다.
최근 출근길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낮은 전고와 긴 휠베이스(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거리)에서 오는 안정적인 비율의 측면부, 매끄러운 곡선의 후면부가 돋보이는 차량 한대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폴스타4였다. 지난해 10월 한국 시장 출시 이후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바로 그 차였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대로 시작한 폴스타4 신규 등록은 그해 12월 320대로 치솟은 후 꾸준히 세자릿수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신규 등록 대수는 2928대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3000대 돌파는 따논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직접 몰아보니 인기 비결을 체감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실용성에 더해 은은한 색상의 내부 디자인, 널찍한 실내 공간, 뒷유리가 없다는 게 무색할 정도의 탁 트인 개방감 등 실내 여기저기서 사용자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배려한 흔적이 묻어났다.
선명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아담한 크기의 D-컷 스티어링 휠,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 네이버 웨일(Whale)과 멜론(Melon)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대거 적용한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스웨덴 감성의 엠비언트 조명과 잘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센터 디스플레이에 좌우측 상태를 나타내는 화면이 크게 나타났는데, 코너를 돌고 나서도 즉각 사라지지 않는 점은 ‘옥에 티’였다. 네비게이션 화면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초행길에 접어든 운전자라면 살짝 당황할 수 있다.
폴스타4는 안전의 대명사인 스웨덴 볼보와 중국 지리자동차의 합작 브랜드인 폴스타가 준중형 전기 패스트백 폴스타2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모델이다.
내년 상반기 국내 상륙 예정인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국 내 지리그룹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져 더 주목되는 차량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의 중국 전기차 견제에 따른 제조 거점 다각화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도 북미 수출용 폴스타4 시범 생산에 들어갔다. 지리자동차그룹은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지분율 34%)다.
폴스타4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511㎞(싱글모터 기준)에 이르고, 정지 상태에서 100㎞/h까지 3.8초 만에 도달하는 544마력의 강력한 성능(듀얼모터 기준)을 발휘한다.
도로의 충격을 잘 흡수해 승차감은 만족스러웠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치고 나가는 주행 성능 또한 디자인에 결코 밀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보조(오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설정과 차량 간격 조절 시스템 조작이 간편해 마음에 들었다.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전방을 주시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차와 비교적 넉넉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도로를 달렸다.
폴스타의 마이클 로쉘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폴스타 서울 스페이스에서 열린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서 폴스타4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올해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내년에는 준대형 프리미엄 전기 SUV ‘폴스타3’와 고성능 전기 스포츠 그랜드 투어러(GT) 모델인 ‘폴스타5’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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