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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공유로 주차 편의 확대[서울25]

12.17 02:12 | 작성자 : 또또링2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현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해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쓸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같은 월 4만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 등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해 운영하는 주차 구획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됐으나,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제도까지 신청하면 가족·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식당·점포 고객 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월 6만원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위 사진)와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아래)도 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으로 만났다.
소아카이는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로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며 “그러나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사이클론 등 연속적 자연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리키마니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90% 주민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고,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 500m 안에 들어서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가 사라졌다.
“내게 기후 협상은 ‘집을 지키는’행위”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주민이 많다.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대응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은 강화되고 있다. ICJ는 유엔 총회가 2023년 채택한 결의를 수용해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공통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리키마니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임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 권고는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준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 보내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리키마니는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며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기후대응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이번 COP에서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추가 공약이 논의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리키마니는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나에게 기후협상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를 보냈다. 리키마니는 “기후소송은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 대응을 이끌어내고, 책임을 직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뇌와 척수는 두개골이나 척추처럼 단단한 뼈 조직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질환은 대체로 몸의 말단 부위까지 갈라져 뻗어가는 말초신경계의 병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 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가 신경 가지 일부에 생긴 문제인 것과 달리, ‘경추 척수증’은 신경의 다발인 척수 주변에 생긴 이상 탓에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원리다.
척수는 연결된 뇌에서부터 허리 아래까지 지나가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다. 나무로 비유하면 척수는 줄기, 말초신경은 연결된 가지인 셈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을 지나가는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으로,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초기엔 손끝이 저린 증상이 목 디스크와 비슷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가지 하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경추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면서 광범위한 손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목 디스크일 때 저린 범위가 팔과 어깨 주변으로 국한되는 양상과 달라서 척수신경이 담당하는 손과 발의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김태훈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 해당 톨게이트만 못 빠져나가는 ‘국지적 문제’라면, 경추 척수증은 고속도로 전체가 정체되는 ‘전면적 사고’와 같다”며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려 발생손과 발 기능 동시에 저하 증상걸을 때 양 손발 저리다면 의심을뇌질환과 유사해 혼동하기 쉬워
진행성 질환, 발견 즉시 치료해야‘일자목’ 되지 않게 생활습관 관리
손으로 세밀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환자들이 호소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이다.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옷의 단추를 잠그거나 글씨를 쓰는 것이 힘들어지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생긴다. 또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놓치기도 한다. 보행 장애도 나타난다. 김태훈 교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로 휘청거리며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척수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말했다.
동작을 잘 수행하기 어려운 증상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과 혼동하기 쉽다. 보행 장애와 감각 둔화 외에도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요실금, 배뇨 지연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뇌질환과 경추 척수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추 척수증이 있을 땐 대부분 증상이 몸의 좌우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뇌졸중은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실어증, 발음 이상, 언어 이해 장애 등 말하고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뇌질환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김지연 세란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은 “경추 척수증과 뇌질환은 보행 장애의 양상, 손 사용의 어려움, 척수 반사의 양성 여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팔다리의 힘이 빠지지만 언어장애와 사고의 이상이 없고,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지며 보행 시 양 손발이 저리다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추 척수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퇴행성 경추 협착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인에게서 유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 뒤쪽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두꺼워져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가족력이 높다.
비슷한 다른 질환과의 감별과 원인 파악을 위해선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를 통해 척수가 눌리는 위치와 압박 정도, 디스크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센터장은 “경추 척수증과 뇌질환은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급성으로 진행되는 뇌졸중과 달리 경추 척수증은 천천히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경추 척수증도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장애가 동반되는 만성 질환으로 갈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수 척수증은 놔두면 계속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증상을 알아차린 시점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신경 손상이 진행돼 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보행 장애가 나타날 정도라면 수술을 통해 눌려 있는 신경의 압박을 해소시켜야 한다. 신경이 압박받는 상태를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생겨 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이상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후궁성형술 또는 후궁절제술 등이다. 몸 뒤쪽에서 척수를 누르는 뼈를 열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만일 척수 앞쪽에 압박을 가하는 병변이 생긴 경우라면 눌린 부위를 제거하고 뼈를 고정하는 전방유합술을 시행한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척수의 추가 손상을 막는 예방적 목적이 크며 이미 발생한 신경 손상도 조기에 수술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법과 척추 안정화 기법이 발전해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경추 척수증을 예방하고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평소 생활습관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목의 자연스러운 ‘C자 만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거나 책을 읽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화면과 책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시선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장시간 앉아 있었다면 10분 정도 휴식하면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 척추의 원래 곡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스트레칭 동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는 동안 경추가 일자목 형태로 되지 않고 C자 곡선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김태훈 교수는 “환자 스스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상이 느껴지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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