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로 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도로기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rwis.kma.go.kr)와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통해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등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국가 또는 지방 재정을 활용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고속도로)의 상습 결빙·안개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기상 관측장비 366개소를 설치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티맵·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 사업자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에 제공해왔다.
15일부터는 해당 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전면 공개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뿐 아니라 교통상황, 폐쇄회로(CC)TV 기반 날씨 판별 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과 안개로 인해 사망사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도로기상정보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사망률은 2.4%로 결빙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망률(1.4%)보다 1.7배 높다. 안개가 낀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의 사망률은 6.45%로 맑은 날씨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1.35%)의 4.8배에 달한다.
기상청은 2026년 남해선, 2027년 서울양양선 등 19개 노선에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해 2027년까지 총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비 중 도비 몫 3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몫 전부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입주하면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51·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로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다.
입주하려면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은 6억4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는 우선 공급 대상자다. 우선 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9일, 2순위 1월 12일, 3·4순위 1월 19일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SH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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