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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양천구, 내달부터 ‘정신응급 공공병상’ 연중 24시간 운영

2025.12.14 14:03 | 작성자 : 또또링2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양천구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체계를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SK케미칼이 재활용에 필요한 폐플라스틱·폐이불 등 원료를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재활용 조달 기업과 ‘수직 계열화’를 구현한다.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하는 국내 화학 기업 중 폐플라스틱 가공·조달 설비를 갖춘 법인을 만드는 것은 SK케미칼이 처음이다.
SK케미칼은 10일 중국 산시성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 ‘커린러’와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화학적 재활용 소재 생산을 넘어 폐플라스틱 조달과 공급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혁신센터는 산시성 웨이난시에 있는 1만3223㎡(약 4000평) 규모 부지에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생산하는 공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커린러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료를 조달하고, SK케미칼은 전처리 후 재활용 원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펠릿을 생산한다. 혁신센터 초기엔 약 1만6000t을 생산하고, 이후 연간 3만2000t 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센터의 재활용 공정은 폐이불과 페트병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를 화학적 공정을 통해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 기존 재활용 방식과 차이점이라고 SK케미칼은 설명했다. SK케미칼이 보유한 해중합 기술로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섬유·솜·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재자원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사업적으로 폐이불 등 침구류의 재자원화 가능성을 주목했다.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침구류 재자원화 수준이 매우 낮아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케미칼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침구류는 460만t 규모이지만 재활용률은 1% 미만이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FIC를 통해 해중합과 소재 생산에 이어 원료 확보까지 이어지는 완결적 리사이클 가치사슬을 확보하게 됐다”며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이불 등을 자원화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은 석유 기반 소재 대비 높게 형성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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