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내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고 세종에 주택 4740가구가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내년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민 2만7000여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선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한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설계공모 지침 마련에 협력하고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해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공간에 들어설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15가구 늘어난 4740가구 주택을 착공한다. 합강동과 다솜동에 분양주택 4225가구를 공급해 5생활권 조성을 본격화하고 집현동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515가구를 공급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 2시간’을 목표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행복도시~공주 BRT는 연말 준공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을 지원하며 교통 연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내년 3월 정원 290명의 충남대 의대 개교로 임대형 캠퍼스 5개 대학 입주가 완료된다. 이달 착공하는 충남대(정원 800명)와 공주대(599명)에 이어 내년 말까지 고려대(790명)가 착공하면서 분양형 캠퍼스 조성도 본격화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내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는 중요한 해”라며 “20년간 축적한 도시건설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미래 모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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