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붕괴 사고 반복…광주 시민들 “감리 보완 요구, 시가 외면”

08:18 | 작성자 : 또또링2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의 시신이 주말 새 모두 수습됐다. 광주에선 2021~2022년 붕괴 참사 2건이 잇따라 발생해 15명이 숨졌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모두 사망이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충격은 더 크다.
이번 사고는 철제 구조물 용접 문제 등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공공사 현장에서까지 발생한 참사 앞에서 시민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도시를 표방해온 시의 철학과 정책이 현장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시와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15일부터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62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붕괴 현장 감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원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