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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 반려동물 입양·놀이·장묘까지 공공동물복지체계 구축

12.16 11:34 | 작성자 : 또또링2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에 유기견을 보호하는 제2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됐다. 내년에는 첫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도 준공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동물보호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과 입원실, 교육실 등을 갖췄다. 기존 제1센터는 모든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관리와 입양을 담당하고, 제2센터는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를 이송해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놀이공원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체험·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도는 내년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준공한다. 도는 장묘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동물보호센터와 놀이공원 등을 연계해 보호·치료· 입양·놀이·장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겠다”면서 “입양 희망 도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방문해 교육‧대면‧상담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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