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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 지키고 싶었다”…25년간 노숙인 치료한 내과의사

12.17 04:29 | 작성자 : 또또링2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내야 할까, 왜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할까, 저 사람들의 병명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붙들며 어쩌다 보니 25년이 됐네요.”
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영아씨는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진료해온 지난 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 청량리 인근에 노숙인들 대상의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상주 의사로 근무한 그는 이후 ‘쪽방촌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선우경식 원장이 이끈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은평구 ‘도티기념병원’ 등에서 일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도 인근에 있는 노숙인 거주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말한다.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때부터 봤던 분들을 10년 넘게 여기서 보기도 해요. 그들의 문제가 한 번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병을 포함해서요.”
최씨는 “노숙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크지 않다”며 “노숙인들은 그들의 취약한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을 더 크게 앓거나 남들이 70~80대에 겪을 병을 40~50대에 겪는다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70~80대에 오는 치매, 뇌경색, 쇠약함에 따른 합병증, 육체노동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오는 관절질환 등이 몇십 년 일찍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오늘날엔 직장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주 작은 계기로도 관계가 단절되고 최악의 상태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고, 노숙인들이 겪는 질병과 문제가 나와는 동떨어진 특이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세대 인문사회의학 과정 석사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질병과 가난한 삶>을 쓰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노숙인이 앓는 병과 그것을 만든 사회적·제도적 배경을 분석한다. 최씨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사례를 봐도 나라만 다를 뿐 노숙인들이 겪는 병과 그들의 삶의 형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에 따른 만성적인 정신과적 질병, 알코올 중독 등이 함께 나타나는데, 결국 삶이 바뀌어야만 병이 조절된다”고 말한다.
노숙인들이 여전히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심하게 앓는 병이 결핵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사와 생활습관이 필수다. 최씨는 “결핵을 ‘가난병’이라고도 한다. 잘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결핵에 걸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노숙인들의 경우 결핵으로 인해 내부 장기가 치명적으로 문드러지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0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중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비율은 5.8%로 일반인구집단(0.25%)의 약 23배에 달한다. 그는 “수많은 노숙인 결핵 환자를 임상에서 보면서 결국 핵심은 잘 먹는 것이라는 걸 체감했다”며 병실 안에서의 진단·치료를 넘어 이들의 삶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씨는 자연스레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원시설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5년간 가장 인상적이었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최씨는 2011년에 제정돼 이듬해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법 제정에 관여했던 그는 “과거엔 노숙인이 ‘국민 밖의 국민’이었다면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노숙인도 국민으로 인정받고 ‘행복추구권’을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말했다.
특히 여성 노숙인들이 거리 생활을 하면서 더 높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시달린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성 노숙인 쉼터인 마더하우스를 설립했다. 취약계층에게 의료,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회복나눔네트워크도 운영 중이다. 그는 “노숙인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일터 등 삶의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인들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와도 밀접하다. 최씨가 노숙인을 ‘집 없음’ 이전에 ‘관계없음’의 상태로 정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노숙인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부 노숙인들이 병원에 와서 의료인, 복지사 등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메모한 단상을 바탕으로 최근 <나는 언제라도 너의 편이다>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도 취약계층 환자들의 일화가 등장한다. 노숙인 중에는 자신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진료실엔 꼭 작은 선물이나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 이날 인터뷰 중에도 한 환자는 코다리조림을 해서 진료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부 노숙인들은 의료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치료 이후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병으로 수십 번 병원 문턱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때론 미울 수밖에 없다. 과거 한 환자가 행패를 부리고 12번을 같은 병으로 내원했을 때, 그는 요셉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당시 선우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 환자를 60번 입원시켜 봤는데, 결국 그 환자가 술을 끊더군요.”
최씨는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병을 갖고 있으면 환자일 뿐이고, 환자는 치료받아야 한다”며 “편견이나 감정 없이 의사로서 적정거리에서 그를 진단하고 돕는 것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는 의사이고, 당신의 병이 궁금하다”며 접근하는 최씨에게 오히려 많은 노숙인 환자는 금세 마음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그는 일방적인 봉사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라기보다는 다양한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진 역시 학습하고 단련될 수 있다”며 “나 역시 그간 수많은 환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면서 단련됐고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말한다. “누군가는 제 삶을 보고 힘들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삶에 만족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의사는 철저히 환자를 통해 훈련됩니다. 20여 년간 별의별 사람과 별의별 증상, 별의별 삶과 죽음을 만나왔고, 그 안에서 저 역시 의사로서 단련돼왔죠.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이들의 병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접근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12·3 불법계엄에 대한 18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반년간 237명의 수사팀을 이끌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일부 사건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전날 수사를 마치는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도 31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그의 ‘권력 독점·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전 수사에서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인기 북파 작전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 작전을 단행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음 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통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관여한 사실에 비해 무리한 처분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은 그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가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계엄과는 동떨어진 행적을 남겼다는 점이 근거였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계엄 다음 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과 검찰이 불법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 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추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첩 사건은 총 34건으로 파악됐지만 특검은 중복 고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10건 내외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부당 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지만, 현재 특검 수사팀 안에 이 의혹과 연루된 검사들이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처분을 경찰에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와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 혐의 사건은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등 계엄에 가담한 잔여 군·경에 대한 사건도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일부 인력 규모를 줄여 재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보는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만 남고 현업에 복귀한다. 58명 규모의 파견 검사도 30명가량만 남기고 일선 검찰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서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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